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problem(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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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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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건국운동
청와대가 정치기획으로 내놓은 제2건국운동이 여러 정치적 사안들과 겹치면서 논란이 많았다. 여당은 제2건국운동이 관민 협력의 순수한 국민운동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여당의 정치적 의도를 지적하며 관변단체에 정치적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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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적 현안에 밀리는 예산심사
199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제2건국운동, 총풍, 세풍 등 정치적 현안들에 의해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거나 난관에 부딪치는 경향이 강했다. 위원들은 예산과 정치적 현안은 분리한다는 명분적 명목을 거듭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위원들은 당리당락적 차원에서 예산을 그들의 정치적 현안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결국 예산심의와 의결의 주요 의제로 하는 정기국회에서 여야간의 체제 논쟁이나 정치적 사안에 대한 밀어붙이기식의 격돌이 많이 제대로 예산심의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제2건국위는 전국조직을 할 수 없는데도 지방자치단체까지 조례를 만들라는 지침을 시달하고 근거없이 국가공무원이 참여해 예산이 집행되는 불법단체`라는 한나라당의 지적이 정치공세적 성격을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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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과정에서나타난problem(문제점)에관한비판적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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