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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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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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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행위 관념의 인정여부에 관해 논의가 대립되나 수권행위를 인정하는 견해가 통설이며,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과의 내부관계를 발생케 하는 그 자체는 아니며 그것과 독립하여 대리권의 발생을 목적…(skip)

② 수권행위의 성질

③ 수권행위의 방식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

② 지정행위에 의한 발생

③ 법원의 선임에 의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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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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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1. 대리권의 의의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效果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을 것을 요하는데,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는 것에 의해 그 效果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권한)을 말한다(통설). 즉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지위 내지 자격이다(자격설). 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발생되는 임의대리권과,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법정대리권 있다

2. 대리권의 발생요인

(1) 임의대리권의 발생요인

①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를 수권행위(授權行爲)라고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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