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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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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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
상속제도-개시원인재
상속제도
1>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 선고로 상속인이 그의 재산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는 법률적 행위로서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 개인만이 행할 수 있는 권리 의무를 제외한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2>상속의 개시요인
상속은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실종선고, 인정사망으로 개시된다
자연사망의 경우는 사망진단서, 인정사망제도가 있고, 실종선고제도는 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의 기간을두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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