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명의 저작물a - 단체명의저작물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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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3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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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사용자의 경우는 입법취지상 의문이 있지만 특히 법이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포함하여 해석한다.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게 아니라 사용자의 사후 승낙이 얻어질 수 있는 경우, 넓게는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2. 취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상 만들어지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실제 복수인의 관여 정도나 태양이 다양하여 구체적으로 저작자를 자연인 중에 찾는 것이 실상에 반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거래의 편의를 위해 법인 등의 단체를 에외적으로 저작자로 의제하는 것이다.Ⅱ.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
1. 법인등이 그 저작물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① 법인 등은 법인격의 유무를 묻지 않는 사용자의 槪念이다. 기명저작물 즉 피용자의 명의로 표시된 저작물뿐만 아니라 법인 등의 명칭과 피용자의 명칭이 같이 표시된 겨우도 해당되지 않는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근무수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시 그 법인 등으로 하는데 이를 단체명의 저작물이라 칭한다.
2…(省略)① 법인 등의 업무는 광의의 槪念이다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관련 업무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③ 법인 등의 기획이란 사용자가 주도권을 갖고 제작을 결정하여 제작에 착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이 규정은 피용자의 성명표시권, 공표권의 침해를 조장할 수 있다아 특히 동일성 유지권은 언론 출판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상 정신이 반영된 것이데 그러한 권리들을 법인 등이 갖게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아
Ⅴ. 마치며
다.
② 저작물의 작성이 업무의 범위에 속해야 하고 저작물 작성자체가 업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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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단체명의저작물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권법)
Ⅰ. 들어가며
1. 의의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 ( 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공표예definition 것이 포함되는지는 opinion(의견)이 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