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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상 의 절차 - 연봉제 시행을 위한 노동법상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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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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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제24조 전문),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상으로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제24조 후문),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書面)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8조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호). 따라서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가 구두로 합의한 연봉제나 사용자가 일방…(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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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상 의 절차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연봉제 시행을 위한 노동법상의 절차

1. 근로조건의 명시 및 취업규칙의 기재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5조). 연봉제를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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