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형성의 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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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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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
1. 형성의 소의 의의
형성의 소(Gestaltungsklage, constitutive remedy)는 법률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일정한 법률요건(형성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변동을 선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따라서, 형성의 소를 창설의 소 또는 권리변동의 소라고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성의 소는 창설적 效果(효과)를 목적으로 하며, 이미 있는 법률관계를 확정?실현시키는 선언적 效果(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확인?이행의 소와 구별된다된다.원래, 형성권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것(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상계권, 추인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등)과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비로소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이 있다 …(투비컨티뉴드 )
2. 형성의 소의 종류
1)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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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지금까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고,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소멸시키는 내용의 판결을 해 달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