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치주의 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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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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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점
조정전치주의란 쟁의행위시 사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법은 과거의 냉각기간을 폐지하고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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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조定義(정의) 의의
노동쟁의조정제도는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단체협약과 관련된 노동쟁의를 제3자가 관여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결하게 되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따
2. 중재
1) 개시
중재는 조정과 달리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생략(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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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하에서는 먼저 조정제도의 내용을 살펴 보고,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행해진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련되어 살펴보겠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로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따
2) 효력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II. 조정제도의 내용
1. 조정
1) 개시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절차로, 조정기간은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