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본권 에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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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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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사회적기본권 에대한 모든것
다. _SLIDE_1_
사회적 기본권
_SLIDE_2_
_SLIDE_3_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과 발전
등장 배경
_SLIDE_4_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과 발전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수용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공정한 분배의 조화 모색
? 1919. 바이마르 헌법 최초 규정
_SLIDE_5_
1.호로그램권리(입법방침규정)설
입법방침 제시. 직접적 효력은 없고 입법자에 대한 일정한 구속만을 인정.
2. 국가 goal(목표) 규정설 / 입법위임설
국가활동에 대한 기준, 지침제시 입법·사법·집행 구속/
입법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위임
법적성격에 대한 학설대립
_SLIDE_6_
3. 법적권리설
추상적 권리설
국가의 재정적 능력 등 현실적 조건을 감안 -] 국민이 국가에 대해 입법 요구할 권리는 가지지만, 입법이 구체화 되었을 때야 비로소 가능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추상적 권리설이 과연 법적 권리인가에 대한 의문 -]입법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라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과 입법촉구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
구체적 권리설
사회적 기본권도 자유권적 기본권과 다를 바가 없…(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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