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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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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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예외: 재의결 …(투비컨티뉴드 )
① 조문(53조)
1. 국회에대한 권한
다.,법학행정,레포트
(1) 입법부에 관한 권한
1. 국회에대한 권한(1) 입법부에 관한 권한① 임시회소집 요구권 (47조 1항 후단)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 기본권총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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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총론
① 임시회소집 요구권 (47조 1항 후단)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1. 국회에대한 권한
(1) 입법부에 관한 권한
① 임시회소집 요구권 (47조 1항 후단)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a. 방법: 국무회의의 심의, 기간과 이유를 명시b. 한계: 政府에서 제출한 의안만 심의가능
② 국회출석 발언권
a. 제 81 조 [국회에 대한 의사표시]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따b.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달리 대통령은 권리만있고 출석의무는 없다
(2) 입법에 관한 권한
① 제 52 조 [법률안제출권] 국회의원과 政府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따
② 개관
a. 서명: 법률의 성립요건(시점), 확정요건(시점)b. 공포: 법률의 효력발생 요건 → 효력발생시점은 공포후 20일이 원칙이나, 각 법률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