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지배인의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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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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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effect를 발생하게 하는 자격이라는 자격설이 통설이다.
순서
지배인의 대리권
< 목 차 >
Ⅰ. 지배인의 의의
Ⅱ. 지배인의 대리권
(1) 관련 법조문
- 상법 제 11조(2) 전반적인 내용
(3) 대리권의 한계
(4) 대리권의 제한
Ⅲ. 事例(사례)제시 및 풀이
Ⅳ. 참고 문헌 및 사이트
Ⅰ. 지배인의 의의대리인이 한 대리행위의 effect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하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리권은 대리인이 일정한 이익을 향수하는 권리가 아니라 대리행위의 법률effect를 본인에게 귀…(drop)
(1) 관련 법조문：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건양은행 주장은 타당한가?
② 만일 乙이 이러한 내부규정에 대해 잘 아는 퇴임한 전임지점장인 경우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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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대리권이라 함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법률effect가 생기게 하는 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