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의 하의상달 접근모형의 instance(사례), 상의하달모형과 하의상달모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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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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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은 의료행위 가운데 의와 약을 구분하여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사는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도록 하여 의사와 약사의 전문기능을 분담하는 정책이다.
정책집행의 하의상달 모형의 說明(설명) 력을 보여 주는 정책 예는 무수히 많다. 우리나라에서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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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의 하의상달 접근모형의 instance(사례), 상의하달모형과 하의상달모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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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의 하의상달 접근모형의 사례(instance), 상의하달모형과 하의상달모형의 비교
상의하달 모형이 정책집행의 합리모형인 반면, 하의상달 모형은 정책집행의 점증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상의하달 모형과 대비하여 하의상달 모형이 지니고 있는 주요한 특징은 정책현상의 原因과 결과에 관해서, 그리고 정책과정 참여자와 기관간의 관계에 상대하여 미리 정해진 규범적인 가정predetermined assumption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지역의료保險정책의 시행과 의약분업정책의 도입(1981-1982년)과 의약분업 정책사례(instance)(1999-2001년)를 통해서 하의상달 모형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