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민법의 원칙과 그제한 - 근대민법의 3대 원칙과 수정적 원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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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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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자치의 원칙
公法에서와는 달리 私法의 영역에 있어서는 개인이 자유로이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私的自治(사적자치)가 인정된다 예컨대 매도인 Ａ가 매수인 Ｂ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Ａ는 Ｂ에게 그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지고 Ｂ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사유재산권 가운데서 가장 전형적인 것이 소유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절대의 원칙」 또는 소유권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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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민법의 원칙과 그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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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Ａ와 Ｂ 사이에 형성된 권리의무관계를 「법률관계」라 하는데, 이 때 물건을 파느냐 마느냐, 대금을 얼마로 하느냐, 언제 지급하느냐, 물건은 어디서 인도하느…(省略)
3. 과실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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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민법의 3대 원칙과 수정적 원칙 연구
Ⅰ. 근대민법의 3대원칙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개인은 자기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으며,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