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민사소송법 - 기판력 事例(사례) 및 판결의 흠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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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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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甲종중은 2xxx. 10. 1. 丙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丙이 乙의 인장을 훔친 후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이므로 원인(原因)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다음부터 ‘A訴’라고 한다).
한편 乙은 丙이 매매대금을 곧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기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인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위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原因)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다음부터 ‘B訴’라고 한다),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이 그 무렵 丙에게 송달되었다.
이와 같은 …(省略)
2. A訴의 1심에서 甲종중 대표자의 대표권 등 소송요건이 인정되는 한편, 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丙에게 실제로 X토지를 매도한 바 있다고 증언하여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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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instance(사례) 및 판결의 흠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Ⅰ.기판력 instance(사례)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제 1 문〉甲종중은 2xxx. 2. 1. 乙로부터 乙 소유인 X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xxx. 5. 1. X토지에 관하여 丙명의로 “2xxx. 4. 1. 매매”를 원인(原因)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訴가 A訴의 판결확정후 제기되었고, 심리한 결과 원고인 乙의 청구원인(原因) 주장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으며, 그 심리과정에서 위와 같이 A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밝혀졌다면, B訴의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8점)
3.A소 판결확정 후에 사기를 원인(原因)으로 한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4.기판력의 본질과 관련하여 B소 수소법원의 판결
(1)의의
(2)판결의 흠의 유형
(3)구제방법
(4)구제방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