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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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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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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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단체행동권 보장의 당연한 법적 效果(효과)로서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면제된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은 헌법상의 단체행동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장수단이다.
1. 민·형사상 면책의 법리
⑴ 위법성 조각설
쟁의행위는 市民법 원리상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⑵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설
정당한 쟁의행위는 처음부터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민법상 불법행위의 법률요건 자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견해이다.설명
정당한쟁의행위와면책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참고】판례(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는 위법성 조각설의 입장에 서 있으며, 학설(다수설)은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의 입장에 서 있따
2. 면책에 관한 개별법규정
⑴ 형사상 면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는「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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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