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초상권 침해 범죄의 reality(실태) 분석 및 대응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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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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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초상권침해범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 산하 홍천경찰서의 담당경찰관들은 수사과정에서 알게된 원고 김○○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을 공소제기전에는 공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이 사건 호로그램제작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건을 說明(설명) 하고, 수사기록을 열람시키며, 신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나아가 원고 김○○의 성명과 초상 및 신상정보등을 공개하여 그를 마약공급책으로 수배하는 이 사건 방송을 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며 또 원고 김○○의 아버지인 원고 김 ○△과 형인 김♤◇은 이 사건 피의사실을 공표와 방송으로 인하여 주위사람들로부터 범죄자의 가족으로 멸시를 받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
· 서울고등법원 2002.8.22.선고 2001나66293호 (확정) - KBS‘공개수배사건25시’사건
“원고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타당한 확중과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 하라”
· 대법원 2002.9.24.선고 2001다49692호(국가보안법…(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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