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 근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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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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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충실의무와 배려의무의 인정 여부
1. 문제 소재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데는 학설이 일치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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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I. 서
1. 의의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자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2. 문제 소재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의 인정 여부와 인정 근거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의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와 관련이 있따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근로계약의 성질을 “계속적 채권계약”으로 파악을 하여, 이에 따라 주된 의무, 부수적 의무로 나누어 알아보겠다. 그러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省略)(1) 완전긍정설
(2) 제한적 긍정설
(3) 부정설
①의의
②인정여부 학설
③판례
④검토의견
①강제근로 금지
②근로시간의 결정
③근로3권의 행사와 근로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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