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하여 - 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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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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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하여 - 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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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 (민법)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표시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93다32669)
[이른바 예문해석] …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긴 하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생략(省略))
Ⅱ. 벌률행위 해석의 표준
① 당사자의 목적 → ② 사실인 관습 → ③ 임의법규 → ④ 신의성실의 원칙(§105, §106)
Ⅲ.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 의 의 : 표의자의 시각에서 하는 해석(표의자의 내심의 효능의사 추구)
(2) 적용범위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3) 적용원리 : 자기결定義(정의) 원칙, 거짓표시는 효력이 없다(falsa demonstrario)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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