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 한국의 FTA 및 지역통합경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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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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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투자, 政府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부분에 대한 사항에도 합의하였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양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자유화를 약속함으로써 상호간 서비스 교역 확대 및 원활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양국간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양허방식을 채택했다.
순서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에 합의했다.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을 거쳐 싱가포르로 수출될 경우 한국산 제품과 똑같은 특혜관세를 부여받고 이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중요한 선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석유아스팔트와 글리세롤 등 일부 유기화학품에 상대하여만 관세를 5년내 철폐하기로 했으며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석유제품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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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싱가포르는 중계 무역지여서 제3국이 싱가포르를 거쳐 한국에 우회수출할 우려가 있어 원산지 규정은 양측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는데, 양국은 우회수입방지 및 양국간 교역활성화, 투자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산지 규정을 결정하되 우회수입 우려가 큰 제품에 상대하여는 세번 변경과 함께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양국 안에서 덧붙여진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했다.국제물류,한국의 FTA ,지역통합경제기구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10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하였거나 앞으로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 따라서 칠레와의 FTA를 통하여 칠레에 진출했거나 진출 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하게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아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10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하였거나 앞으로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사실상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으며 한국은 15% 수준이었던 싱가포르산 공산품에 대한 무관세율을 최대 10년내에 91.6%까지 확대키로 했다. 반면 쌀, 사과, 배, 양파, 마늘 등 민감한 농산물 품목 상당부문과 공산품의 일부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006년 9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3번째 FTA로서 지역경제블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이며, 선진경제권인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석유화학 제품도 대부분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FTA로 칠레측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철강 파이프 등 2,450여개 품목(대칠레 수출의 67%)을 협정 발효 즉시 자유화를 단행하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등 2,000여개 품목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균등 철폐키로 함으로써 주요품목의 대칠레 수출이 확대 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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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해 특혜관세 부여하는데 합의했다. 이 FTA로 칠레측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철강 파이프 등 2,450여개 품목(대칠레 수출의 67%)을 협정 발효 즉시 자유화를 단행하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등 2,000여개 품목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균등 철폐키로 함으로써 주요품목의 대칠레 수출이 확대 되고 있다.
다. 따라서 칠레와의 FTA를 통하여 칠레에 진출했거나 진출 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하게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설명
③ 한 EFTA FTA(2006. 9. 1 발효)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이 FTA에 대한 평가로 한-싱가포르 FTA 발효 이후 2년간의 교역동향을 分析(분석)한 결과, 대 싱가폴 무역수지 흑자가 FTA발효 전과 비교해 15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FTA 발효 전보다 양국간 교역량이 134억불에서 발효 2년차에 203억불로 51.2%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23억불에서 58억불로 151% 증가했다고 2008년 외교통상부는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