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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분쟁 instance(사례) 分析(분석)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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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6 20:02

본문

[4] 선적서류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었으나 은행에 의하여 그 유효기일의 경과 후에 선적서류가 개설은행에 송부된 경우,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이 그 선적서류의 표지(Covering letter)에 `서류는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되었음` 또는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함`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면, 신용장의 선적서류가 신용장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 내에 제시된 것인지 여부(적극)
다. [공2005.7.1.(229),1019]
[2]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42조 a항은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를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유효기간(expiry date)과 장소, 또는 일반매입신용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을 위한 서류제시의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명시된 유효기간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an expiry date for presentati...
신용장 분쟁 사례 분석 8

[신용장 분쟁 instance(사례) 分析(분석) ] 8

신용장 분쟁 事例 및 分析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 신용장 분쟁 事例

【판결요지】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2다3754 판결 【신용장대금】

순서
[1]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서 동일 화물에 관하여 여러 차례 선적이 이루어지고 해당 선적별로 선적서류가 별개로 작성된 경우,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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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시된 신용장 관련 서류와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시점

신용장 분쟁 사례 및 분석 □ 신용장 분쟁 사례 □ 대법원 2005...

신용장 분쟁 instance(사례) 및 分析(분석) □ 신용장 분쟁 instance(사례) □ 대법원 2005...

[3] 자유매입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수익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의 지위 및 그 은행이 서류를 매입하지 않은 채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여부(한정 적극)
설명

【판시사항】
[1]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서 동일 화물에 관하여 실제 여러 차례 선적이 이루어지고 해당 선적별로 선적서류가 별개로 작성되어진 이상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각 선적과 선적서류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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