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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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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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강․안전 관련 책임 (동법 제9 조)
① 일반적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 (동법 제4조)
1) 법의 목적
1. 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
2) 국민의 책임
4) 시설장․교육기관장의 책임
3) 보호자의 책임
6. 아동복지시설
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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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 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① 일반적 책임
② 건강․안전 관련 책임
3)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11. 아동학대 사례(instance)들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보호자 아동학대 / (사회복지법제, 아동복지)
① 일반적 책임 :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함 (동법 제4조)
2. 용어의 定義(정의) (동법 제2조)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건강하게 양육 (동법 제4조)
8. 금지행위
5. 보호 조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 (동법 제1조)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environment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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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동학대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 하거 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1. 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
1) 국가의 책임
3. 국가․국민․보호자․시설장의 책임
3. 국가·국민·보호자·시설장의 책임
5)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교통안전,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안전교육을 실시(동법 제9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동법 제4조)
2) 기본 이념 (동법 제3조)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순서
6) 아동복지시설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 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12. 앞으로의 改善(개선) 대안
아동복지법 보호자 아동학대
9. 비용
1) 아동 : 18세 미만의 자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동법 제18조)
10. 기타
② 건강․안전 관련 책임 (동법 제9조)
4.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지도원
2. 용어의 定義(정의) (동법 제2조)
아동복지법 보호자 아동학대 / (사회복지법제, 아동복지)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