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교육행정시스템(NEIS)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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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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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교육행저시스템 개인정보보호 / (전자정부)
2. G4C 대신 G by C를
설명
3. 기존의 시스템과 의식의 改善(개선) 이 먼저다. 결국, 감사원 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맞은 NEIS는 완전 개통을 올 해로 미루게 된다. 아직까지도 NEIS의 장래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2002년 9월 정식 가동되어야 했던 NEIS는 전교조와 시민(市民)단체들, 그리고 뜻있는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친다.
2002년 들어, 대한민국 정부는 새로운 개념을 하나 유포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다. 그 성과물의 하나가, 2002년 11월 개통된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이다.
전자정부 교육행저시스템 개인정보보호 / (전자정부)
5. 덧붙이는 말 : 전자정부에 대한 새로운 도전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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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교육행저시스템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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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민(市民)을 위한다는 이 NEIS가, 전모가 드러나자마자 시민(市民)들의 반대에 부딪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올 해 초에 改善(개선) 안이라고 내놓은 안조차 시민(市民)사회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더니, 급기야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 침해 시스템이라는 판정을 받고 3개 개인정보 영역의 삭제를 권고받는다. 표현만 놓고 보면 기특하기 그지없는 change(변화)였다. 이에 따라, Non-Stop 서비스와 행정 투명성 제고를 목표(goal)로 하는 민원서비스 혁신 사업이 전자정부 사업의 전면에 등장한다. G2C의 C는 consumer인 반면, G4C의 C는 citizen이다. 전자상거래에서의 B2C 개념을 차용한 G2C(Government to Consumer) 개념 대신 G4C(Government for Citizen : 시민(市民)을 위한 전자정부)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4. 닫는 말 : 전자정부를 위한 새로운 원칙 - 자치와 분권
전자정부와 교육행정시스템(NEIS)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찰
1. 여는 말 : G4C의 비극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