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담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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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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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식질과 등록질
입질의 방법에는 약식질과 등록질이 있따 약식질은 단기금융이나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 이용되고, 등록질은 장기금융을 위한 제도이지만 질권설정자의 신용과 체면에 影響(영향)을 미치므로 별로 이용되지 않는다. 즉 질권은 당사자의 합의와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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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담보에 대한 검토
설명
주식의 담보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주식은 양도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따 양도의 경우와 같이 주식담보도 자유이지만 권리주나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입질한 경우에 채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주식의 입질은 그 효력이 주주의 재산적 권리에만 미칠 뿐이고, 의결권 등의 공익권은 질권자가 행사하지 못하고 입질 후에도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행사한다. 주식의 입질은 자유이지만 자기주식의 경우는 그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취가 인정된다
2. 무기명주식의 입질
무기명주식의 입질은 민법의 무기명채권에 관한 질권설定義(정의) 방법에 의한다.
2) 결과
(가) 우선변제권?전질권
질권자는 주권을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환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우선변제권이 있따 또한 질권자는 전질권이 있따
(나) 물상대위권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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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담보에 대한 검토
다. 그러나 회사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이다. 또한 실제에 있어서는 양도담보의 방법도 이용되고 있따
(1) 약식질
1) 방법
질권설定義(정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주권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질권자가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회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 된다는 설도 있으나, 입질 후에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질권설정자가 공익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주권의 공탁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