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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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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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수의조건
우성조건?내일 비가 오면?(자연적 사실)
혼성조건?A와 혼인하게 되면?(제3자의 의사)
3. 가장조건(假裝條件)
(1) 법정조건?조건이 아님
(2) 불법조건?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보기] 처에게 APT를 증여하되 이혼시에는 반환하기로 한다.
Ⅱ.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1. 단독행위
(1) 원칙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상대방 보호).
(2) 예외
1)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유증, 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상…(drop)
다.
조건(條件)
Ⅰ. 조건의 의의와 종류
1. 조건의 의의
(1)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현재나 과거의 사실에 상대하여는 조건?기한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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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의조건(隨意條件)과 비수의조건(非隨意條件)
1) 수의
조건
순수수의조건?내 마음이 내키면?(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존함)
단순수의조건?미국에 가게 되면?(사실행위)
[주의] 순수수의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
기성조건
}?조건이 아님
불능조건
?정지조건 {
기성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
?무효
불능조건
?해제조건 {
기성조건
?무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
불능조건
[주의] 법률행위 성립 후에 조건성취 전에 목적이 불능이 되면 후발적 불능이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1) 정지조건 최고기간 내에 불이행할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법학] 조건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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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제조건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나,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