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data(資料)] 인터넷 실명제(찬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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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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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망 실명제
누리망 실명제란?
누리망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누리망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누리망 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
논의 배경
누리망 이 발전함에 따라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버 폭력 등 역기능 증가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악의적인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 事例의 증가
사이버 폭력 등에 대처하기 위해 정통부를 중심으로 누리망 실명 확인 의무화 시행 논의
익명의 언어폭력과 명예훼손으로부터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취지
유 형
이용자 신원을 밝히고 모든 누리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순수 누리망 실명제
게시판 이용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실명으로 쓰는 누리망 게시판 실명표시제
게시판 이용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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