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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망 종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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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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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일부 사용자가 트래픽의 대다수를 사용하는 것이 불평등하다 했지만 이는 그런 사용자들이 트래픽을 대다수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저소득층 국민들은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종량제가 실시되면 P2P사용자들이 Internet사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요금이 무서워서 인터…(省略)

[발표자료]누리망 종량제
레포트/법학행정

다.

누리망 종량제

설명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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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인터넷종량제 , 인터넷 종량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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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후진국 조장.
이미 많은 교육, 행정, 산업, 업무, 생활이 Internet으로 통합되고 24시간 Internet과 연결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종량제는 Internet을 저용량 파일로만 이용하거나 몇 시간만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따 메신져같은 실시간 서비스로 소식은 받는 것 대신에 전자우편으로 소식을 확인하고 은행가서 은행일보고 tv로 교육방송을 시청하는 등, Internet 사용시간을 줄이라는 말은 나라의 산업과 文化(문화)구조를 후퇴시키라는 주장과 같다. 이는 KT 가 진실을 왜곡하는 부분중에 하나이다. 즉, 부자들은 Internet비용이 많이 지불할 능력이 있으므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돈을 아끼기 위해 Internet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정보불평등이 발생한다.

정보불평등 조장.
종량제는 빈부 차이에 따른 정보불평등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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