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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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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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법은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아
2.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
민법이 예외적으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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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제762조)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즉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아 예컨대, ⓐ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모체에 잘못된 …(省略)2) 상 속 (제1000조 3항)
3) 대습상속(제1001조)과 유류분권(제1112조)
4) 유 증 (제1064조)
5) 사인증여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그런데 이 원칙대로 하면 예컨대, 태아는 그 父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속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父가 사망한 직후 출생한 자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될 것이다.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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