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권리와 의 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7-16 17:51
본문
Download :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hwp
우선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이란 근로자의 근로수령, 근로종류, 장소, 시간 등을 정해 지휘감독할 권리를 말하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란 자신 소유/경영권에 근거하여 회사물적시설, 설비, 장소 등을 관리 사용하는 권리이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사용자의 주된 의무는 임금지급의무이다.레포트/법학행정
사용자의 권리와 의 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설명
사용자의 권리와 의 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 사용자의 권리와 의 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사용자 권리와 무 근로기준법상 검토
사용자의 권리와 의 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순서
사용자,권리와,무,근로기준법상,검토,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hwp( 72 )
근기법상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검토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권리
1) 주된 권리
사용자의 가장 주된 권리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을 권리로써 근로급부채권이라고 할 수 있따 즉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여 근로시킬 권리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강제근로는 법적으로 금지된다된다.2) 종된 권리
사용자의 종된 권리로써는 지휘명령권과 시설관리권이 가장 대표적이다.① 의의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근로제공 반대급부로써 근로를…(To be continued )② 근로자 귀책사유로 근로제공 불이행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 불이행
④ 감급, 감봉
⑤ 무노동 무임금 원칙
2) 종된 의무
① 의의
② 배려의무위반의 효능
③ 산재에 대한 손배책임
④ 취업거부에 대한 손배책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