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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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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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석의 중점은 법률의 객관적 의미와 목적을 밝히는 데에 놓여 있다(객관적?목적론적 해석). 이 때 밝혀진 법률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확장해석을 할 것인가 혹은 축소해석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개개의 사건에 달려 있다 그런데 확장해석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라고 하는 한계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해석은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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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類推適用禁止의 原則)
1.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전반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해석과 관련된 원칙이다.이에 반하여 유추(Analogie)라 함은 일정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는 경우에 그 사항과 가장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그 사항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은 언어의 일상적인 사용례와 법률상의 전문적 용법에 따라 법률에 기술된 문언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으로부터 스타트된다(문법해석 또는 문언해석). 그 문언이 다의적이면 법률이 제정된 사적 과정을 고려하는 역싸적 해석과 법률 전체의 관점에서 체계적 관련성을 고려하는 논리해석(체계해석)이 해석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