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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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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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만 부부관계를 유지할 뿐 이미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이른바 동거 이혼상태에서 상대방이 간통한 사실에 대해 진정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는 instance(사례)가 자주 있따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이는 야비한 복수심의 발로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가 형벌권이 인간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셈`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이유로 간통죄는 종종 부작용을 낳고 있따 서론에서 언급한 이씨의 instance(사례)가 전형적인 것이다.
이런 것말고도 그 부작용은 간통죄의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대중의식 속에선 간통죄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위를 점하고 있따 지난 90년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이 15살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3.2%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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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통한 배우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이혼을 거부할 때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나서 조사를 하고 그 결론이 이혼 소송에서 곧바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속까지 된다면 합의금을 톡톡히 받아내기도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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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통죄와 현실생활
간통죄 규정이 실제로 이용되는 것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쉽게 입증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