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중심 구상과 은행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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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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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금리가 zero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기업의 투자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소위 선진국(영미형)을 모방한 잘못된 재벌 및 금융개혁으로 기업자금 순환 시스템이 마비되었기 때문일것이다 즉 과잉중복투자의 폐해를 없애겠다고 영미형 시스템으로 옷을 갈아입었는데, 원하던 투자 적정화 효과(效果)는 나타나지 않고, 투자 말살로 이어진 것이다
<투자위축의 시스템적 요인>
. 글로벌 자본시장이 요구하는 단기 업적주의와 상시적 주가관리 체제
. 기득권 해체라는 경제정의(定義)만 있고 국민적 대안은 없는 한풀이형·시 민 단체형 재벌개혁
, 수익성 지상주의로 인한 은행 행태의 change(변화)
, 그렇다고 자본시장이 은행의 기업금융을 대체하기엔 역부족
- 이처럼 투자위축으로 경기가 급하강하자, 당황한 DJ 政府(정부)는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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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중심 구상과 은행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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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위기 이전에 투자는 수출과 함께 우리경제의 총수요를 이끌던 중요한 축이었다. GDP 대비 총투자의 비중은 IMF 위기 이전에 37～40% 수준이었으나, 2000년 28.4%, 2001년 27.0%, 2002년 26.7%로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따 이것은 투자위축이 environment(환경) 요인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