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담보로서의 양도담보 理論과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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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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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로서의 양도담보 理論과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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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는 그 목적이 채권의 담보임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고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과 형식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따라서 양도담보에는 목적을 중시하느냐 형식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그 법리구성이 달라진다. 이러한 견해들이 공통으로 의도하는 것은 현행법의 태두리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의 적절한 조절이라고 할 수 있따
2. 법리구성에 대한 학설
(1)신탁적 소유권이전설(가담법 시행 전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는 담보목적을 넘어서 그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을 채무를 부담…(省略)
비전형담보로서의 양도담보이론과 관련판례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비전형담보로서의 양도담보理論과 관련판례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즉, 비전형담보의 외형이 가지는 소유권이전이라는 현상을 우리의 법체계 속에서 소유권제도 내에 일단 수용하되 그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담보적 효력으로 축소시키려고 하는 해석방향과 그 외형보다 실질적인 담보의 목적을 중시하여 비전형담보를 우리 법 체계내의 담보권으로 파악하고 그 담보권이 갖는 소유권이전이라는 외형과의 조절을 꾀하려고 하는 해석방향과 나누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