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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승진과 관련 된판례의 태도연구 - 근로자의 승진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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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7 19:54

본문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따 이 경우에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당위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影響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To be continued )

근로자의 승진과 관련 된판례의 태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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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2. 판례의 주요 태도

1) 이른바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을 이유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조합원이 비교의 대상으로 된 비조합원과의 사이에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고,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아 승진에 있어서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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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승진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 연구

1. 들어가며

근로자의 승진은 근로자 개인에게는 경제적, 신분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승진 여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번호	제목
16208	학교폭력 연구 고찰
열람중	근로자의 승진과 관련 된판례의 태도연구 - 근로자의 승진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 연구
16206	woodward의 기술과 조직구조에 관에 연구
16205	(기업인수, 합병) 기업인수합병의 의의와 동기 및 과정, 유형 분류
16204	샘플링검사
16203	경쟁력 있는 조직의 리더들을 통해 본 리더십의 원칙
16202	질병및의료모형
16201	국제제무관리(국제재무관리, 환노출, 환리스크, 파생금융상품관리, 국제분산투자)
16200	[천문학] 천문학의 혁명
16199	신용장의 당사자와 유효기일
16198	[요점요점 레포트][스와핑] 스와핑에 대한 이해와 現況 및 스와핑의 문제가되는점 과 국가별 법적 제재
16197	스탕달의 ‘적과 흑’ 속 사랑에 대한 report
16196	[경영,경제] 경제학 -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16195	소크라테스 변명, 크리톤
16194	NorthStar 5 Reading & Writing (4th edition) Unit1-Reading1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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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의 주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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