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소평 이후 시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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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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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강택민시대 China의 대외정책결정과정: 變化(변화)와 지속성
-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최고 지도자와 중앙의 소수 지도자들의 influence력은 여전히 압도적; 그러나 China정치의 정상화·제도화·합리화가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테크노크라트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권위주의정권’의 성격으로 변질되고, China이 당면한 대외정책의 문제 영역도 과거와 달리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면서 직업관료들과 전문가들의 역할이 증가하는 경향; 따라서 ‘령도주도의 정책결정방식’ 또는 ‘집단지도체제의 정책결정방식’에서 점차로 ‘관료조직의 정책결정방식’이란 특징이 강화
* 특히 1997년 등소평의 사망과 대부분 원로 당지도자들의 퇴진으로 말미암아 비제도적· 비formula적 정책결정과정의(定義) influence력이 대폭 축소되었고, 대체로 강택민 총서기를 중심으로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중앙 서기처가 명실 상부한 최고 정책결정기구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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