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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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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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67.1.24. 66다2279). 대판 97.2.11. 96다1733 기존의 공동…(투비컨티뉴드 )
②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율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율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이에 포함된다
③ 연대채무?보증채무?지역권 등에 관하여는 예외가 인정된다 예컨대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게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치며(제416조 참조), 또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진행를 중단시키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제440조 참조). 그리고 요역지(지역권의 편익을 받는 토지)가 수인의 공유인 때에 그 1인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제296조 참조).
2. 중단 후의 새로운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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