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전자정부론 - 잊혀질 권리의 등장배경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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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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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government 론 - 잊혀질 권리의 등장배경과 논쟁
목 차
1.서론
1)‘잊혀질 권리’ 연구의 necessity 과 연구목적
2)본격적 등장과 논쟁화
2.본론
1)잊혀질 권리란
2)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쟁
①찬성(개인의 사생활 보호)
②반대(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3)국가별 양상
①미국
②유럽
4)우리 현행법상의 잊혀질 권리
5)잊혀질 권리의 현실적 실현가능성(한계점)
6)잊혀질 권리의 실현 시 검토되어야 할 점
7)잊혀질 권리의 실효적인 수행을 위한 방법
8)잊혀질 권리의 발전방향
3.conclusion
1.서론
1)‘잊혀질 권리’ 연구의 necessity 과 연구목적
지난 2009년 미국 플로리다의 13세 여학생이 남자친구에게 장난삼아 보낸 자신의 음란사진이 학교전체에 유포되면서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셜 미디어 및 스마트폰의 발달은 타인이 작성하여 공유한 글이나 사진 등에 의해서도 개인이 노출될 수 있고, 접속시간이나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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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과거에 무심코 올렸던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것이 online상에 기록되고 기록된 정보들이 조합될 수 있는 디지털 사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