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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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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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증권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유지명령절차와 중지명령절차에서 부당이득금의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민사제재금은 이와 중복하여 부과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내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주로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박정유, 전게 각주 99의 논문( I ), 62면.
그렇다면 우리나라법상 이러한 기능을 가진 제재수단으로서는 과징금을 상정할 수 있다
다. 미국의 민사제재금제도를 도입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 또는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부과되는 제재와 이론(理論)적 정합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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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제재수단의 다양화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사항은 민사제재금제도의 도입이라고 생각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