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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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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맹은 평화회의의 산물인 데 비하여 국제연합은 전쟁의 계속 중에 창설된 것이다.

4)연합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제가 아닌 다수결제도를 채택하고, 강대국에게는 우월권을 인정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5대 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veto power)를 부여하고, 주권평등의 원칙과 다수결의 채용에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한정된 범위나마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구속력을 부여한 것은



순서




설명


다.

2)국제연합은 세계적인 국제기구로서 일반적 성격을 현저하게 높였다. 즉 강화와 별개로 구상된 것으로 그것이 군사적 승리의 행동으로 간주될 것을 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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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제연합의 특징
국제연합은 그 전신인 국제연맹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그 구조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5)국제연합에 있어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구속력있는 결의를 행할 수 있는 데 비하여 연맹이사회에서는 권고적 성질의 결의밖에 행할 수 없다. 그 후 소련은 1934년 연맹에 가입하였으나 1939년 연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다. 즉 미·소 양대국이 국제연합에는 처음부터 참가하였으나 연맹에는 양대국이 가입하지 않았다. 즉 연맹은 미·소를 제외한 구주적인 기구였는 데 비하여, 연합은 전세계적인 기구로 비대하여지고 있다

3)연맹의 주요기관은 총회·이사회·사무국 등인데, 국제연합은 총회·3개의 이사회(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 및 사무국이다. 또 연합은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정치적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culture적 및 인도적 제문제에 관한 국제협력의 기구이다.

1)새로운 국제기구의 설립을 전쟁종결 전에 완료하려는 계획으로서 전시 중에 각국내의 대외정책에 대한 여론의 통일과 연합국측의 제휴를 이용하여 국제기구의 조직을 가다듬었다는 것이다. 그 자신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정의(定義)와 평화유지기관으로서 세계공동체의 전체기구로서 설계된 것이다. 그리하여 총회의 監督하에 경제사회이사회와 연락을 갖고 기능을 갖는 많은 분야에 이르는 자치적인 전문기구가 있는 것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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