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일반총정리 - 고용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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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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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징 및 기능
고용保險(보험) 제도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고용정책관련사업을 하나의 체계내에서 상호관련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특히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실업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소극적인 차…(省略)
1) 65세 이상인자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지방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4)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별정우체국 직원 6) 선원법에 의한 선원 7) 외국인근로자(다만 시행령에 정하는 일정한 자는 제외한다)는 적용을 제외한다(개정).
2) 적용제외 사업과 근로자
3) 성립일 (11조 1호)
①당연 가입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②적용 제외 사업에서 당연 적용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3. 의제 가입
1) 의의 및 성립일
2) 해지(10조3항)
4.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5. 일괄적용사업의 경우
1) 당연일괄적용 (10조의2 1항)
①사업주가 동일인 일 것
②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③사업의 종류, 연간 공사 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을 적용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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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일반총정리 - 고용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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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保險(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고용 保險(보험) 의 개요
Ⅰ. 서1. 고용保險(보험) 법의 목적
이 법은 고용保險(보험) 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紹介(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임의일괄적용 (10조의2 2항)
①사업주가 동일인 일 것
②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6. 피保險(보험) 자격의 취득일(신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근로자이었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保險(보험) 관계 성립일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保險(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
3)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