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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 포괄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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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4 05:14

본문

그런데 금융거래계에서는 기본계약인 계속적 거래계약마저 특정하지 않고 종류 또는 유형으로 정하는 근저당권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 피담보채권의 발생Cause 인 기본계약을 여러개 나열하고 기타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피담보 채무로 한다는 거래계의 관행이 나타나자 기본계약 조차 나열하지 않고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채무를 담보」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이 유효한 것인지 논의되고 있따

순서

설명
포괄근저당권,근저당권,근저당,저당권자,채무자,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다.

1.일반적 고찰 , (1)포괄 근저당권의 개념 , (2)포괄근저당권의 특성 , (3)포괄근저당권 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 (4)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에 관한 학설 판례 , , 2.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례 , , 3.포괄근저당권 부인 판례 , FileSize : 32K , 포괄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판례 법학행정레포트 , 포괄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 저당권자 채무자

포괄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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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적 고찰 , (1)포괄 근저당권의 개념 , (2)포괄근저당권의 속성 , (3)포괄근저당권 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問題點) , (4)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에 관한 학설 판례 , , 2.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례 , , 3.포괄근저당권 부인 판례 , download : 32K

보통의 근저당권에서는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생기는 수많은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이라고 하여주1) 피담보 채권은 특정되지 않지만 피담보 채권의 발생Cause 인 계속적 거래 관계는 특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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