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구조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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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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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구조 개편방안
레포트/인문사회
2. 개편의 기본모형
○ 현행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기본모형으로는 현상유지형, 규모확대형 및 규모축소형의 3가지를 고려하되, 단기方案과 장기方案을 구별하여 적용함
○ 단기方案
- 기초구역 : 현상유지형을 채택하되, 부분적으로 개편함
- 광역구역 : 효율성 증진에 중점-규모확대형을 채택함(광역시에 국한)
○ 장기方案
- 기초구역 : 민주성 증진에 중점-규모축소형을 채택함(전국적)
- 광역구역 : 효율성 증진에 중점-규모확대형을 채택함(전국적)
(단,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은 제한적으로 부여)
<표 2> 개편의 모형
원 칙
기 준
축소형
확대형
○ 공간적 시각
생활권과 일치
+
+
공동체적 유대감
+
0
○ 행정민주성
주민참여와 통제
+
0
주민선호 반영
+
0
○ 행정효율성
규모의 경제
-
+
외부효과(效果) 최소화
-
+
행정비용 최소화
-
+
재정능력 증대
-
+
Ⅲ…(drop)
1. 내역 및 問題點
나. 問題點
1) 계층수의 과다로 인한 문제
설명
2. 개편의 기본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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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기본모형으로는 현상유지형, 규모확대형 및 규모축소형의 3가지를 고려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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