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중앙-지방간 기능배분의 원칙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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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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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중앙-지방간 기능배분의 원칙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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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간 기능배분의 원칙과 기준
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의 기준
1. 내용※ 사무배분방식
① 개별적 지정방식(enumeration principle)
-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행정기구와 권한을 사무의 종류별, 자치단체별로 개별적 법률에 의하여 배분하는 방식- advantage : 사무배분이 법률에 의해 지정되어 있어서 사무배분이 명확하여 구체적 개별성에 부합되는 점과 사무배분의 한계가 명확하여 사무의 중복 또는 중앙government 의 통제를 방지할 수 있음
- 단점 : 수많은 개별 법률의 양산은 오히려 행정상의 혼란과 낭비를 초래하기 쉽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도 법률의 제정과 개정 때마다 변경될 수밖에 없음
- 事例(사례)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② 포괄적 위임방식(universality principle)
- 법률에서 특별히 금지된 사항이나 중앙government 및 지방자치단체에 …(To be continued )③ 포괄적 예시주의방식
2. problem(문제점)
43.4
54.2
5.6
① (독자처리의 원칙)지방자치법에 예시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한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② (지방의사존중의 원칙)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할 것
③ (일괄이양의 원칙)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자주적인 결정과 책임아래 처리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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