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理論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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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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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칙 제3조 참조)
주택 임대차계약서도 사서증서이므로 임차인은 민법 부칙 제 3조및 대법…(drop)
나) 이와 같은 확정일자 증명을 부여받은 경우 가압류권자나 저당권자와 같은 다른 권 리자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자가 아니라 “확정일 자 증명을 받은 일자”가 기준이 되므로(대법원 1992.10.13.선고 92다30597판결) 임차 인은 가급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빠른 시일 이내에 확정일자 증명을 받아두 는 것이 필요하다.
나. 법 제 3조의 2에 의한 우선변제 청구권
1) 법 제 3조의 2조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적 효력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인도,주민등록의 전입신고와 같은 대항요건을 구비한 이외에 임 대차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 증명을 부여받은 임차인은 경매 등에서 후순위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따(법제3조의 2제1항)이 경우에 요건을 모두 최종적으로 갖추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1992.10.13.선고 92다30597판결).
가)확정일자 증명
확정일자 증명이란 개인간에 작성한 문서 즉 사서증서에 관하여 그 날짜에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인이나 법원서기가 일자인을 찍으면, 그 문 서는 그 작성 일자에 한 공증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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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 3조의 2조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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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나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 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