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패reality(실태) 및 요인analysis-공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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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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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패reality(실태) 및 요인analysis-공직을 중심으로
II. 공직사회의 부패실태(實態)
1. 공직부패의 concept(개념)
부패현상은 기본적으로 특정 국가의 정치제도, 사회culture적 속성 및 국민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정의(定義)되고 있으며, 심지어 어느 사회에서는 부패로 규정되는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Scott, 1972: 3; Klitgaard, 1988: 3).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Heidenheimer는 다음과 같이 공직부패의 concept(개념)을 분류하고 있따
ㅇ Heidenheimer(1989: 8-11)의 부패concept(개념) 분류
- 공직중심의 정의(定義) : 부패는 공직자가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행위
- 공익중심의 정의(定義) :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
- 시장중심 정의(定義) : 부패는 공직자와 일반경제주체들간에 일종의 거래현상으로 일반경제주체들이 행government 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특혜를 구매하는 행위
한편 유사한 맥락에서 부패에 대한 인지 역시 culture나 부패행위 자체의 내용 또는 성격에 따라 상당한 influence을 받고 있다(宋昌根·朴興植, 1994; 연성진, 1998). 아울러 이러한 측면은 culture 등 여건을 달리하는 국가들에 있어 부패척결 measure(방안) 을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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