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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법원 및 법원적용의 원칙 - 노동법의 법원 및 법원 적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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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5 00:00

본문

2) 주관적 법?권리도 법원으로 보는 견해

주관적 규범성과 특수성도 그 요소로 보고, 주관적 법?권리도 법원으로 본다.
설명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Ⅱ. 법원의 종류
1. 실정노동법
1) 국내법
노동법의 법원으로 국가에서 제정한 실정법이 있다아 이에는 헌…(drop)

3. 자치규범

1) 단체협약

2) 취업규칙

3) 조합규약

4. 기타(근로계약, 사용자지시에 대해 법원성 인정하는 견해도 있음)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2) 신법우선의 원칙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①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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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법원 및 법원적용의 원칙 - 노동법의 법원 및 법원 적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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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법원 및 법원적용의 원칙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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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견해에 의할 경우 자치규범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사용자의 지시권도 법원으로 인정하게 된다된다.

노동법의 법원 및 법원 적용의 원칙

Ⅰ. 서

1. 의의
일반적으로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따라서 노동법의 법원이라 함은 노동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통설적 입장이다.

2. 학설

무엇이 노동법의 내용을 결정하는 근거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로 노동법의 법원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아

1) 객관적 법만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

객관적 규범성과 일반성을 그 요소로 보고, 객관적 법만을 법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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