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물품매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6-29 12:47
본문
Download : 국제적인 물품매매.hwp
·제2설: 일단은 당사자에 의해서 지정된 법에 따른다(독일의 민법시행령 27조 4항, 스위스 국제사법 116조 2항) - 유효성의 요건 및 판단기준을 명확히하여, 국제적 판결의 조화를 꾀함
·우리 국제사법: ｢준거법 선택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을 준용한다(동법 25조 5항)｣.
*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한다｣(29조 1항)고 하여 제2설을 원칙적으로 채용하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거법에 따라 당사자의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모든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skip)
국제적인 물품매매의 구조와 국제계약준거법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국제적인 물품매매
레포트/법학행정
국제거래법123
Download : 국제적인 물품매매.hwp( 20 )
설명
(3) 개정 국제사법의 입장(명시의 지정이 있는 경우)
· 당사자자치의 원칙 채용-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25조).
① 준거법지정행위 자체의 유효성 여부
·제1설: 국제사법 자체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다수 국가의 입장) - 부합계약 등에서 당사자의 합의를 인정한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법학행정,레포트
순서
국제적인 물품매매의 구조와 국제계약준거법 등에 대해 조사한 data(資料)입니다. 국제거래법123 , 국제적인 물품매매법학행정레포트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