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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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7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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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설, 판례인 법규기준설에 의하면 주요사실이란 법률결과 를 발생시키는 …(To be continued )
(3) 소송reference(자료)와 증거reference(자료)의 구별
1) 의의
2) 준별의 완화로서의 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
① 문제점(問題點)
② 학설
③ 판례
④ 검토
3) 간접적 주장의 인정요건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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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양자의 구별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항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를 (객관적) 주장책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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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의 내용
1. 주요사실의 주장책임
(1) 의의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그러나 어느 당사자이든 변론에서 주장하였으면 되고,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주장공통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