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악순환…장기불황에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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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1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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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투자계획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내년 성장률은 0.5%포인트 가량 낮은 3%대 중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사실상 3%대로 추락 전망=KDI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상반기 3.2%, 하반기 4.7%로 연간 4.0% 내외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체감경기 회복에 기대=경제성장률은 올해 4%대 후반에서 내년 3%대 후반으로 추락하지만 내년에는 체감경기와 직결되는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돼 피부로 느껴지는 경기는 다소나마 개선될 전망이다. 결국 政府 目標(목표)인 5%대 성장률 달성은 단순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작년부터 많이 감소한 민간소비가 올해 하반기에도 가시적으로 회복되지 못했고 투자 역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상승을 주도했던 정보기술(IT) 부문도 경기하강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는 게 KDI의 analysis(분석) 이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대로 추락, 경제 연착륙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 악순환…장기불황에 드나
KDI의 내년 성장률 전망은 또 4조∼5조원 안팎의 政府 종합투자계획 시행을 감안해서 작성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는 政府가 줄곧 주장해 온 5%대 성장률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데다 삼성경제연구소·LG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동시에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내년도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더해주고 있다.경제 악순환…장기불황에 드나
KDI는 민간소비가 올해 0.8% 가량 감소하지만 내년에는 2%대 중반 수준으로 완만하게 회복하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 3% 후반에서 내년 8%대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그러나 △달러화 약세에 대응한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제금리를 동반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국제유가의 불안이 재발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내수회복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KDI의 성장률 전망은 상·하반기 성장률 전망을 합산해 연간 성장률을 구할 경우 3.95%에 그쳐 4.0%라는 전망치보다는 3%대 후반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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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악순환 반복되나=이처럼 경제 성장률 전망이 비관적으로 나오는 것은 장기화하고 있는 내수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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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 3%대로 낮아질 가능성까지 있음을 시사한 데 이어 LG경제연구원도 3.8%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더욱이 LG경제연구원은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고 삼성경제연구소가 3.7%로 전망하는 등 대다수 연구기관들이 3% 후반의 전망을 내놓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3%대 성장률 전망은 대세를 이루는 분위기다.
GDP 성장률이 국내 경제주체들의 부가가치생산액의 총액임을 감안하면 성장률 하락은 당장 고용감소로 이어져 ‘소득감소→소비감소→투자위축→고용감소’의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해 장기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