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평화와 일본의 역할(남북경제협력과 일본, 경제적-안보적 측면에서 입론의 역할, 일본政府의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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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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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동북아평화와 日本 의 역할
I. 경제적 측면
II. 안보적 측면
1. 다국간 안보의 제도화와 日本
2. 미-일 신가이드라인과 日本
3. 동북아평화와 日本 유사법제
III. 日本 政府(정부)의 과제課題
동북아평화와 日本 의 역할
I. 경제적 측면
1) 남 북 경제협력과 日本
한 일의 협력관계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서도 크게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된다. 북한의 경제발전에 최대의 걸림돌은 전력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비이다. 여기에는 북 일간의 국교정상화가 전제되며, 이를 위해 한 일간에 긴밀한 意見(의견)교환이 지금부터 처음 되어야 한다. 북한은 현재 전력부족으로 전철과 노면버스의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많고, 호텔과 같은 시설에도 정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아 주요간선도로도 100%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한국의 대북한 경제협력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아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는 효율가 나타나기까지 …(생략(省略))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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