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원리 및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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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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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부조제도는 급여수준과 관련해서 효율의 원칙과 인간욕구의 원칙 두 가지가 내재되어 있다아 첫째, 효율의 원칙은 근로동기, 특히 노동시장 내에서의 교환 원리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급여액은 근로소득보다 낮아야 한다는 소위 `열등처우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아
둘째, 인간욕구의 원칙은 사회적인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설정과 관계를 가지고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상대적 욕구기준에 준하여 급여기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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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원리 및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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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원리 및 원칙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기본 goal(목표) 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사회保險(보험) 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따라서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대상은 최저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수급대상자에 대상으로하여는 자산조사가 행하여진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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