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과 국제법상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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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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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 우리나라와 日本 사이의 獨島와 관련된 境界劃定問題
1996. 2. 23.자로 우리나라에서도 UN 海洋法協約(이하 海洋法協約 또는 協約이라고만 한다)이 공포되었다.주1) 그런데 우리나라의 변국으로 우리와 각각 동해와 서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일본과 중국(China)도 우라와 비슷하게 동 협약을 批准·公布할 예정으로 있다. 동 협약은 같은 달 28일자로 우리나라에서 발효하게 되었다. 동 협약에 의하면 沿岸國은 領海基線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排他的 經濟水域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협약 제57조).
_ II. 國家管轄權의 槪念과 海洋法上의 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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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 경제수역 해양법 해양법협약 / (배타적경제수역)
_ 4. 日本憲法上 平和條項과 獨島分爭
_ IV. 獨島와 관련된 國際法上 諸問題
_ 3. 獨島의 防禦主體의 問題
_ 3. 罰則條項의 問題
_ III. 우리나라의 排他的 經濟水域 宣布와 관련된 諸問題
_ 1. 獨島의 海洋法的 性格
배타적경제수역 경제수역 해양법 해양법협약 / (배타적경제수역)
_ 2. 排他的 經濟水域法에 포함될 內容
순서
설명
주1) 官報 제13245호(1996. 2. 23.), 同 官報에 의하면 UN 海洋法協約의 정식명칭은 海洋法에 관한國際聯合協約및
I. 序 論
배타적 경제수역과 국제법상 제문제
_ 4. 境界劃定(demarcation)時의 問題
배타적경제수역 경제수역 해양법 해양법협약
_ 1. 排他的 經濟水域의 範圍와 效果
_ 5. 排他的 經濟水域 宣布와 大韓民國 海軍의 任務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_ V. 結 論
다.
